法이란?

준 비 서 면

   사 건    2023가소323444 용역비

   원 고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피 고    진천역대성스카이렉스입주자대표회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용역비 재청구 변경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5,256,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준비서면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그린빌딩시스템 계약과정 및 계약관련 내용

가. 계약과정

원고는 2019년 01월 29일 피고와 그린빌딩시스템 고효율관리(이하 ‘GBS전력관리’라 칭한다)계약을 정상적인 절차(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에 따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LED조명제어 시스템을 완료하였고, 또한 피고의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며 절감효과가 최대인 변압기 회로변경(참고:[첨부자료1]) 및 기타 ‘GBS전력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피고의 아파트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중에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이미 계약 체결되어있던 ‘GBS전력관리’를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물론 피고 측의 입주민께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GBS전력관리 계약개요 및 피고 측 주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계약체결 관계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GBS전력관리’는 APT측에서 투자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절감효과에 따른 성과금액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을 줄인 근거를 통해서 한전에 납부할 금액을 절감한 성과금액을 상호 배분하는 것이 ‘GBS전력관리’ 계약개요 입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동안 아파트들과 계약을 체결한 70여개의 APT중에 97%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약 17년간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주장은 ‘GBS전력관리‘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현재까지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절전이 전혀 되지 않았다. 변압기 폭발로 위험하다”라는 등의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용의 전기계약방식과 공용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관계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2002년 6월부터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새로 도입되어 APT측에서 유리한 계약방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기존의 종합계약방식과 새로 도입된 단일계약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공용전기 사용량의 비율에 따라 한전에 납부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서는 세대에서 사용하는 세대전용 적산전력 계량기의 전력사용량은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전력요금은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단일계약방식에서는 세대가 사용한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하나로 합쳐(단일화)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용전기의 KW단가는 약 2~3배 이상 차이가 있으며, 공용전기 비율이 높은 아파트에서는 단일계약방식으로 계약 시 손해가 발생해서 피고의 아파트도 ‘GBS전력관리’이전에는 공용전기 사용량이 4년간 평균 26.72%로 계약당시 종합계약으로 체결(참고:[첨부자료2])되어 있었고 단일계약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 한전의 계약방식에 따른 부과내역서

가. 종합계약방식

한전에서 각 세대별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대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력요금적용으로 누진단계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공용부분은 일반용전력요금으로 아파트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보통 누진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요금으로 매월 사용한 공용전기사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참고:[첨부자료3-01]~[첨부자료3-14])

나. 단일계약방식

한전에서 메인 적산전력 모(母)계량기에서 자(子) 고객으로 분리(급수, 가로등)된 것을 제외한 전체가 사용한 전기(세대+공용)를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일괄로 산출한 금액을 아파트 측으로 청구서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월 사용한 공용전기사용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만 알 수 있고 한전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계약방식입니다.(참고:[첨부자료4-1]~[첨부자료4-2])

3. 한전의 자료공개 도입 배경과 재청구 변경취지

가. 사이버한전의 자료공개 도입

단일계약 방식이 도입 된지 어느새 20년 이상(2002년 6월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전의 전기요금관련으로 법적인 사고건수는 수천 건 이상으로 많은 혼선을 야기 시켰고 현재도 많은 소송 건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 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한전의 계약방식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아파트 전기담당자의 이해부족과 입주민의 무관심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사이버한전의 자료공개에 따른 공용전기 절감사용량 명확하게 증명

사이버한전에서 자료공개이전에는 세대가 사용한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의 전기사용량을 한전에서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일요금은 한전에서 세대가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BS전력관리’에 따른 공용전기 사용량을 아파트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원고가 피고 측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파트에서 한전에 세대가 사용한 전기사용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용역비(이하 ‘성과금액’ 이라 칭한다)산출 할 수 없어 아파트 측에 청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파트에서 전산업체와 연계해서 상호협약체결이 된 아파트는 한전의 사이버 지점의 요금계산·비교(참고:[첨부자료4-1]~[첨부자료4-2])를 통해서 세대는 물론 공용전기 사용량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전에서 제공되었기에 절감사용량과 절감금액[첨부자료5]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상기의 한전자료제공에 따른 성과금액 증명

가. 사이버한전의 자료 : ‘GBS전력관리’ 이전 자료
종합계약 당시 : 공용전기 사용량이 26.72% 일 때 자료(참고:[첨부자료2])

나. 사이버한전의 자료 : ‘GBS전력관리’ 이후 자료
단일계약 변경 : 공용전기 사용량이 24.11% 일 때 자료

①사이버한전의 자료와 절감금액(참고:[첨부자료3-01]~[첨부자료3-14])

②사이버한전의 종합/단일 데이터자료(참고:[첨부자료4-1~2])

다. GBS전력관리’ 성과금액 분석자료

주택용전력의 개선전·후(계약전·후)성과금액 비교분석자료(참고:[첨부자료5])

5. 피고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

가. 피고 측과 같은 아파트의 ‘GBS전력관리’ 계약실적사례 및 판례 등
(참고:[첨부자료6])

6. 계약서의 특약사항 및 최종 성과금액 청구내역서 산출자료

가.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 9 조(기타 및 특약사항) : [참고 ; 갑 제 1 호증]

“(2)‘A’가 해지 요구 시 계약 시 예상금과 최근 실제 절감된 3개월의 평균 가격에 잔여 개월에 산출하여 전액 ‘B’에게 지급한다. 단, ‘A’가 해지 요구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B’에게 전액 보상한다.”
“(4)계약체결이후 ’B’가 계약위반에 의한 시정명령 없이 ‘A’의 일방적인 연체(미지급)가 발생시 12개월이 경과 할 경우에는 제9조 ‘1)의 (2)~(3)항의 특약사항에 다른 ’A’의 일방적인 해지요구로 보고 성과배분 된 금액 회수 및 고효율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나. 성과금액 청구내역서 산출자료

상기와 같은 계약서의 협약내용에 따라 공용전기사용량 절감근거를 입증하며, 이에 따른 한전전기요금 공급규약 및 계약종별에 따라 전기요금 산출내역서[첨부자료7]를 제출 합니다.

다. 성과금액(용역비) 최종금액

12개월분(2023년도)의 월평균 성과금액이 \3,254,276원으로 60개월을 산정하면 최종 원고가 받을 금액은 195,256,260원이 됩니다.

7. 결어

그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는 1990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부에 입사해서 전기안전관리사의 직책으로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불필요하게 설계되어 있는 과잉변압기설비와 지하주차장에 24시간 점등되어 낭비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대표가 담당하고 있는 30여개의 아파트에 변압기 과잉설비를 모두 회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계약전력이 3kw에서 5kw로 설계되어지는 것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아 책을 제작해서 아파트관리소장과 전기담당자 대상으로 교육까지 하면서 바로 잡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전기관련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계약전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한전에서 정의한 계약전력 1kw는 ‘한 달에 450kwh(30일 x 15시간)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설계는 계약전력이 5kw(450×5)로 한 달 동안 2,250kwh를 사용한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국내의 아파트에서 월평균 사용하는 전력량은 평균 350[kwh/세대/월]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변압기용량은 세대당 1kwh미만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300~1000%이상 과잉 설계되어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케이블과 변압기등의 전기재료 낭비를 포함한 손실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독주택으로 과거에 세대당 3kw로 설계해 왔던 것을 현재까지 답습과 관습에 따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수백세대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집합건물이라 공유의 개념이 있어 300세대 이상은 세대당 1kw로 설계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단독주택이라면 3kw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고, 한전의 공급규정에서도 아파트는 세대당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정해지는 것도 월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1단계는 300kwh이하로 세대당 910원이고 2단계는 301~400kwh 까지는 1,600원, 3단계는 400kwh이상은 7,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량 요금은 kwh당 1단계에서는 120원, 2단계에서는 214.6원, 3단계에서는 307.3원, 슈퍼유저요금은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36.2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에서 과거(2002년 6월이전)단일요금이 적용되지 않을 당시에는 변압기의 손실(철손+부하손)로 한전에 납부하는 것은 kwh당 100원미만 이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의 모든 아파트는 단일요금으로 선택(90%이상)되어 변압기의 손실과 세대를 제외한 공용전기의 kwh단가(피고 아파트는 전체전력량의 26.72%)는 256.3원(단일계약 400kwh이상 누진3단계 = 242.3원 + 9원[기후환경요금]) + 5원[연료비조정액])이 되며, 이에 전력기금 3.7% 부가세10%를 합산하면 kwh당 약3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단지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센서와 LED에 의한 조명자동제어만으로 절감한 월평균 절감량은 5,000kwh 미만 이지만 변압기회로분리와 기타 ‘GBS전력관리’를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지하주차장LED 조명자동제어만으로 1년간 월평균 9.2% 절감하여 월평균절감금액이 \3,254,276원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압기 회로분리와 원고회사의 절전아아템을 적용하였다면 공용전기 절감율이 30%이상이 되며, 년간 \77,934,470원(참고 ; [첨부자료7])으로 월평균\6,494,500원이상 성과금액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의 아파트는 상가에서 사용하는 변압기와 함께 회로 분리하면 공용전기를 30%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참고:[첨부자료6-1] 372세대 절감사례)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의 억지주장으로 판결이 지연되면 될수록 상호간의 손실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것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후세에 물려줄 더 큰 가치를 저해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첨부자료1]       진천역대성스카이렉스APT-GBS전력관리 개요

2. [첨부자료2]         GBS전력관리이전의 종합계약시 자료

3. [첨부자료3-01]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01

4. [첨부자료3-02]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02

5. [첨부자료3-03]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03

6. [첨부자료3-04]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04

7. [첨부자료3-05]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05

8. [첨부자료3-06]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06

9. [첨부자료3-07]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07

10. [첨부자료3-08]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08

11. [첨부자료3-09]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09

12. [첨부자료3-10]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10

13. [첨부자료3-11]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11

14. [첨부자료3-12] 종합계약의 일반용전력(공용)_2312

15. [첨부자료3-13] 종합계약의 세대별 및 공용사용 부과내역서_2023년도(개선전)

16. [첨부자료3-14] 종합계약의 세대별 및 공용사용 부과내역서_2023년도(개선후)

17. [첨부자료4-1] 사이버한전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 비교_2023년도

18. [첨부자료4-2] 사이버한전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 비교_2023년도–한전원본자료

19. [첨부자료5] 2023년도 GBS전력관리 성과금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20. [첨부자료6-1] 삼정그린코아_최근절감정보 및 계약서 등

21. [첨부자료6-2] 수색자이 수변전설비 회로분리제안 및 성과(결과)

22. [첨부자료6-3] 오성타운–변압기 4대를 1대로 운전

23. [첨부자료6-4] BOX-IN 3,500kw 1,000kw로 다운(3대를 1대로 운전)

24. [첨부자료6-5] GBS전력관리 성과배분 사례(일부)

25. [첨부자료7] GBS전력관리 계약이 정상적일 경우 월 절감예상금액

2024. 03. 04.

원고 소송대리인 정대식

대구 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