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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SH 공사

발 신 :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제작팀

참 조 : SH공사 홍보팀, 마포권역주거복지센터 시설운영팀 윤용정 시설과장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방송의 취재에 다음과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프로그램 : KBS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똑똑한 소비가 현명한 소비자를 만든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는 소비자의 똑똑한 소비를 돕기 위해 올바른 소비의 길잡이를 제시한다. 상품, 서비스, 소비 패턴 등을 다양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알아보고 소비자에게 똑똑한 소비 대처법을 알아본다.

. 요청사항 : 월드컵파크 아파트 8단지 에너지절감사업 관련 인터뷰 요청

 

. 촬영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중 전기요금과 관련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시공하신 월드컵파크 아파트 8단지에서 에너지 절감 공사를 실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요청 드립니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Q. 전기요금 절감 공사 당시 계약 내용을 해당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렸나요?

절차상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실 건가요?

Q. 공사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공사 업체가 소송에 휘말렸던 내용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 당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계셨나요?

만약 알고 계셨다면 소송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공사업체와 SH 공사 간에 비밀 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변경하여 차액을 발생 시킨 뒤, 전기요금 절감액을 나눠 가진 것은 유착 비리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차후 입주민에게 초과 부과 된 전기요금을 반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반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반환을 집행하실 예정이신가요?

 

. 촬영예정일 : 2016629() (세부일정 추후 논의)

. 방 영 일 : 201671일 금요일 1935~

. 촬영예정자 : 담당 PD 2. (추후 변동가능)

. 담 당 자 : 조사라 작가 02-2644-8044. .

 ▼메일원본(2016.06.29(수) 15:34

 

 

 ▼메일원본(2016.06.29(수) 16:58

 

조사라 작가와 SH팀장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답변

 

>전기료 절감인가? 시설변경인가?

>
고효율관리로 전기료절감과 시설개선도 포함 된다., 타 업체에서 하는 지하주차장LED공사이외에 세대와, 산업용전기, 가로등 전기사용량을 제외한 전체 전기설비에 대해서 절전할 수 있는 각종 아이템을 설치하고 요금컨설팅으로 즉,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의 장단점을 이용함은 물론, 모든 기술 노하우를 아파트에 적용해서 월별공용전기 기준사용량보다 적게 해서 그로인한 한전에 적게 납부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해서 성과금액으로 하고 그 성과금액에서 2:8(APT:업체)로 배분하는 것으로 시공비용으로 주민이 부과하는 것은 전혀 없다. , 공사비용은 업체의 80%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 >에스코 사업을 할 경우 분양주택은 집주인이 LED 교체비용 내는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하나?

>
에스코사업관련해서 질의한다면 임대주택은 당연히 주인인 SH공사가 내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멀티지비에스()와의 계약은 에스코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 아파트나 SH에서 보증 없이 업체에서 선투자방식으로 절전을 통해서 성과가 증명되었을 때 일정기간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기존의 에스코와는 차별화가 되어 있어 이 아파트고효율관리계약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전과 전기 계약 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절감분은 누가 가지고 가나?

>
계약당시의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을 최소한 2~3년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절감분을 논해야 된다. , 무조건 단일계약으로 변경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계약초기에 입주가 80%까지는 통상 단일이 무조건 유리하다. 하지만 입주가 100%되었을 때 한전사이버 지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첨부자료에 보면 200710월부터 20082월까지는 단일요금으로 한전과 계약이 되어있다. 이는 SH에서 홍보를 통해서 시행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부터는 단일이 오히려 불리해서 다시 한전에 계약방식을 변경해서 절전업체에서 제안하기 전까지는 단일요금이 불리했었다.(첨부자료1).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112개월을 토대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이다. 첨부자료는 한전사이버지점에 있는 자료로 아파트에서 보내준 자료로 정확하며, 이를 보면 2009년에는 단일요금이 종합요금보다 0.9%UP되어 년간 2,747,548(월평균 228,962), 2010년도 단일요금이 년간 \18,478,950(월평균 1,539,913)으로 종합요금보다 4.9%UP, 2011년도 단일요금이 종합요금보다 년간\10,448,740(월평균\870,728)원으로 종합요금보다 2.8%UP, 2012년도 종합요금보다 단일요금이 년간\3,446,976(월평균\287,248)원으로 종합요금보다 0.9%UP, 단지 2013년도에는 년간 종합요금보다 단일요금이 년간\6,161,383(월평균\513,449)원이 1.4%유리했다. 가장 유리했을 때가 공용전기가 전체전기사용량의 26.7%였다. , 통상적으로 아파트에서는 20~25%이상에서는 절대로 단일요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그 해의 기온에 따라 공용전기는 약간의 변화(1~2%)는 있을 수 있다. 이는 더운 날씨에 주택에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용전기 비율이 적어지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변경(LED교체, 모자분리 등 각종 절전에 대한 기술적용 등) 없이는 간단한 생각으로 한 순간(몇 개월) 단일이 유리 했다고 단일요금으로 한전에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전에 단일로 변경하면 1년간은 다시 종합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제도가 있고, 단일요금으로 가면 월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통상적으로 한전사이트를 검토해서 약 3~5%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할 때 한전에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길어졌는데, 당연히 단일요금을 변경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APT.

 

4. >KBS 작가는 LED 설비업자가 LED절감분과 계약변경으로 인한 절감분 모두 가지고 간다? (유착비리 의혹)

>
만일 그렇다면 이는 사기라고 본다. 그렇지만 당 아파트에서 증명한 결과 이는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2). 업체에서도 확인 한 결과 이는 유언비어라고 한다. 만일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직접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5. >LED 절감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량기가 달려있나? 아니면 추산하나? 작가는 LED업자는 LED교체로 인한 전기사용량 절감은 소액이고 계약변경으로 인한 절감분까지 가지고 간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
계량기로 한다면 이는 단지 지하주차장만을 절감해서 계약하면 되겠지만 아파트고효율관리계약의 기본 핵심은 메인계량기에서 세대계량기, 산업용계량기, 가로등계량기, 모자분리계량기를 제외한 것으로 변압기의 손실까지 절전대상이기 때문에 타 업체처럼 조명절전에 촛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2년가량을 월별로 평균해서 그 월사용량을 토대로 절전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업체에서 공사견적서에 의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아파트에서는 단지 장소만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민자 투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근접한 해석일 것입니다. , 5년간 업체에서 투자된 금액 1억이건 5억이건 이는 아파트에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업체에서 이익을 많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에서는 20%확실한 이익과 업체에서 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되어진 설비(LED 제어기, 각종 기술획득 등)가 결국에는 아파트의 소유로 되는 일석3조의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지요?

 

6. >LED등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적근거는 있는가?
>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LED비용으로 세입자가 부담했다고 생각되어 질지도 모르지만, 만일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공동전기요금이 매년 나오던 대로 한전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아파트 고효율관리계약을 체결해서 한전에 평상시보다 덜 납부해서 얻어지는 것을 세입자가 득을 보는 것이지 왜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하는지, 역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법적근거를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공사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통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업체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이번 공사건과 멀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소비자께서 제보해서 SH상암8단지까지 고발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 험 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KBS에서 취재하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방영하게 될지는 모르나 업체는 2년간 투자하고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소비자가 아니고 고효율관리업체라고 봅니다. 특히아파트고효율관리라는 프로젝트로 무려 50군데나 하면서 전기공사업 면허 건에 대한 벌금 이외에는 여러 곳의 아파트에서 수십 차례의 고소고발 건이 있었으나, 전혀 벌칙을 받은 곳이 없다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상기와 같은 아파트고효율관리라는 사업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꼭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공사금액을 받는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선이 엉뚱한 곳(?)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네요.

 

 2013년도 한양(서울)에 GBS씨앗을 뿌리려 가을부터 소쩍새가 울어대듯이 줄기차게 자가용으로 KTX로 현재(2013년 11월 ~2015년 1월 23일)까지 십여차례 서울을 다녔다. 한양에서의 첫사랑(상암8단지)의 인연을 맺으러………….
그것도 오동교 부사장과 SH(도시개발공사)와의 GBS(그린빌딩시스템 ; APT 고효율시스템)라는 씨앗을 뿌리려고….
하지만 서울이라는 곳은 내게 참으로 어려운 가시밭이였고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단일요금과 종합요금이 어느새 14년(2002년 6월 도입)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한양은 무관심으로 가득 차있다. 종합/단일에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에 비해 각종 정보등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2013년 12월 23일자로 첫 계약을 종합기준으로 해서 성과배분을 하였고 공사는 2014년 2월부터 준비해서 4월경에 지하주차장의 LED조명공사를 완료해서 5월부터는 정상적인 성과 배분이 이뤄져야 했지만…….

상암8단지 2번째 관리사무소장이 첫번째의 계약을 종합기준이 아닌 단일 계약으로 재 변경해서 아파트쪽으로 유리하게 2014년 2월 23일 계약서를 변경하고 아파트도 단일요금이 분리한 1월~4월까지는 종합요금으로 있었고 5월부터12월까지는 아파트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약 3000만원이상의 이득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컨설팅하고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서 계약이후로 단일요금이 불리한 조건(공용전기 25%이상으로 비효율 아파트)에서 현재 고효율로 되도록 멀티지비스타(주)CEO가 직접 수십번을 찾아와서 이해와 설득으로 올인하였것만 현재까지 사회적윤리마저 저버리는 파터너(?)가 되어 있다.

 처음에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인내하면서 입주자대표와 2번의 자세한 설명회를 비롯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이해 시켰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헛수고였다. 가능하면 이해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가 아직까지 미 해결이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거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통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역사따라 질실따라에 고지하게 되었다.

전기는 수십만분의 1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은 아파트 녹색시설개선 방법중에 이제 약 30%밖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약 1년을 훨씬 넘긴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스스로 절전을 행하고 있어 약 55%정도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겨울철의 동파방지관련해서 자체 절전방안을 꽤해서 약 겨울철의 공동전기를 꽤많이 자체 줄인것이 증명되었다. 그 결과 약 1천만원이상의 절감효과(GBS의 컨설팅 이전과의 비교) 발생되었다. 즉, 멀티지비에스(주)에서 GBS(그린빌딩시스템)의 주요 포인트는 불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약 50%이상으로 의술과 같은 기술의 가치다. 즉, 현재 상암8단지에서 자체 줄일 수 있는 것은 겨울철에 한해서 영향을 끼치지만 나머지 약 50%정도의 절전 노-하우는 아직 미 적용되었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를 축으로 상생하는 모드로 변했음 한다.

 

 

 

 

 

 

 

 

 

 

 

 

 

 

 

 

<상기의 내용은 2013년도에 제안을 하였고 2013년 12월 23일 첫계약을……>

아래의 내용은 상세한 내용으로 한전 사이트에 기록된 내용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함 

 

<↓아래 2008년도의 초기에는 입주가 100%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단일요금에서 변경하지 않았어야 했다. 즉, 모든 아파트에서는 입주가 80%미만일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단일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는 상암8단지의 841세대를 기준으로해서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입주율이 50%(420세대입주)일 경우에는 한세대가 사용하는 평균 KWH가 500[kw/세대]라고 해도 전체세대를 평균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전서 세대당 250[wk/세대]사용한 전기금액으로 계산 되어 지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사회적 동물로서 기본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사회윤리다!

대구에서의 첫사랑(복현서한타운)의 실폐(2006년 12월 첫계약 해지)와 같은 연이 될 것 같다.

서울에서의 인연이 또다른 시련이 될 수 있어도 人間 Gold Bell Star는 그 운명을 받아 들이겠다.

2015년 2월 21일 우주의 모든 별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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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bstar.tistory.com/45 [Gold Bell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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